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07. 7.14] [법률 제8382호, 2007. 4.13, 일부개정] 제23조 제1항 제7호.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거래 강제, 거래상 지위남용,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방해, 부당지원행위, 기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10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행위는 사업자 개인이 직접적으로 행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해 행해지기도 한다. 이것은 가격이나 품질 등 정당한 방법으
공정거래법도 한 해에 2회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질 정도로 잦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분위기를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위원회의 심결건수도 가장 많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
부당한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 지위의 우월함을 이용한 부당한 거래행위
√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허위 과장광고, 경쟁사에 대한 비방적인 내용 등 부당한 표시나 광고 행위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 인력지원행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공지의 사실로서 입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항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의 주장 ․ 입증만으로는 이 사건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삼성 SDS의 손을 들어 준
2. 쟁점
재능교육과 학습지 교사는 위탁사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업자와 사업자의 관계이다. 이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한다면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있는지, 학습지 교사들이 법 적용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가 이 문제의 쟁점이다.
대부분이 대형 법무?세무법인들을 동원하여 규정신설 때부터 적극적인 규정변경을 요청했거나 지분율이나 거래규모를 사전에 조율하면서 거의 대부분 과세대상에서 다 빠져나간 데 기인한 바가 크다. 물론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우 대기업과는 달리 별도의 가업상속 지원 대책이 있기는 하다.
법」(세창출판사, 1997), 111쪽 이하 인용.
보다 넒은 개념으로서 경쟁의 수단이나 방법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거래조건의 공정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는 사업자들 상호간에 경쟁을 하는 방법이나 수단이 불공정한 경우는 물론이고 거래의 내용이나 조건이 부당한 경우 또는 거
거래행태의 개선을 위한 규제’이다. 불공정한거래행위규제는 이 중 후자에 해당된다. 공정거래법이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특정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거래조건
1.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
독점규제법상의 규제는 크게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규제”와 “거래행태의 개선을 위한 규제”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거래 행태의 개선을 위한 규제”에 속한다. 즉